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배경 3


제2장 플랫폼 중립성과 공정 경쟁 기초 연구 9
제 1 절 ICT 생태계에서의 규제 프레임의 변화 9
제 2 절 플랫폼의 특성 10
제 3 절 공정경쟁 기초 연구 22
제 4 절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26
제 5 절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 정책 65


제 3 장 플랫폼 분류체계 88
제 1 절 플랫폼 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 88
제 2 절 플랫폼의 유형 분류 91
제 3 절 경쟁 정책 관점에서의 플랫폼 분류 110


제4장 플랫폼 시장 획정 122
제 1 절 양면시장의 시장획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2
제 2 절 검색엔진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37
제 3 절 모바일 OS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55
제 4 절 온라인쇼핑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66
제 5 절 요약 172


제5장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 평가 173
제 1 절 문제의식 173
제 2 절 국내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174
제 3 절 해외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180
제 4 절 온라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방안 194


제 6 장 맺음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