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서 문

제 1 장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 1

제 1 절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개요 1

제 2 절 개인정보의 정의 2

제 3 절 중국의 법률 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 3

제 4 절 중국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 규정 25
제 5 절 중국의 기타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 36



제 2 장 중국의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제도 43
제 1 절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부문 43
제 2 절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법제도 45


제 3 장 중국 개인정보 관련 사건, 사고 분석 73
제 1 절 개인정보 침해죄와 관련된 판례 73
제 2 절 개인정보 침해죄 판례 분석 113
제 3 절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 한중 비교 분석 125



제 4 장 재중국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153
제 1 절 결과요약 153
제 2 절 조사개요 156
제 3 절 설문조사 결과 158


제 5 장 재중국 한국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177
제 1 절 소책자 배포용&사이트 게재용 177
제 2 절 SNS용 안내서 228
제 3 절 광고전단지용 안내서 238


참고문헌 242
[별첨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 목록 243
1. 법률 목록
2. 부문 규정 목록
※ 개인정보 관련 중국 법규 중한대조표 별첨 참조
[별첨2] 설문조사 설문지 246
[별첨3] 설문조사 데이터 통계표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