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제 2 장 국내 피해구제 관련 현황 분석 3
3. 제 1 절 국내 피해구제 관련 기관 현황 및 법적 근거 및 내용 3
4. 제 2 절 국내·외 피해구제 기관별 통계 운영 현황 파악 17
5. 제 3 절 민원처리 절차 분석 33
6. 제 4 절 피해구제 업무처리 권한 비교 55


제 3 장 행정조사 일반 원칙 및 피해구제 소관법령과의 적용 관계 분석 60
7. 제 1 절 서언 60
8. 제 2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행정조사의 일반원칙 60
9. 제 3 절 개인정보보호법상 행정조사 69
10. 제 4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범위 74
11. 제 5 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일반원칙 및 피해구제 소관법령과의 적용 관계 분석 77
12. 제 6 절 소결 91


제 4 장 국외 개인정보 감독기구 등 피해구제 기관 현황 분석 94
13. 제 1 절 EU 94
14. 제 2 절 일본 110
15. 제 3 절 홍콩 111
16. 제 4 절 호주 121


제 5 장 개인정보침해신고 통계의 개선방안 132
17. 제 1 절 통계의 의의와 문제점 132
18. 제 2 절 개인정보침해신고 통계의 개선방안 검토의 배경 135
19. 제 3 절 개인정보보호 기관의 “침해신고 통계” 개선에 관한 선행 보고서 검토 140
20. 제 4 절 통계기반의 개정작업 대상인 개인정보보호 법제 160
21. 제 5 절 개선안의 제시 172


제 6 장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처리 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74
22. 제 1 절 상담·신고·구제 기능 통합 방안 174
23. 제 2 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조사 기능 개선 방안 181
24. 제 3 절 개인정보보호 정책환류를 위한 통계개선방안 193
25. 제 4 절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단체소송권 확대방안 201


참고문헌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