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해외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제도관련 최신 동향 및 통계 7 제1절 해외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사건통계 7 제2절 해외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제도관련 최신 동향 13 제3절 해외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최신 쟁점 조사 26 제3장 국가도메인 분쟁조정 사건 분석 38 제1절 분쟁유형별 쟁점사항 도출 및 판단기준 38 제2절 유형별 대표사건 도출 및 분석 43 제3절 국가도메인과 일반도메인사건 결정 경향 비교분석 75 제4절 도메인이름 관련 법원판례 분석 82 제4장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145 제1절 분쟁조정전문가 및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인터뷰 145 제2절 인터넷주소법의 분쟁조정 관련 개선사항 157 제3절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세칙 개선사항 161 제4절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의 주소지 규정 삭제 효과 164 제 5 장 정책적 제언 168 부록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연혁 2. WIPO_Overview 3.0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