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장 개인정보 피해구제 개요
제1절 개인정보 피해구제의 의의
1. 개관
2.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
3. 개인정보 피해구제의 필요성
제2절 개인정보 피해구제 절차
1. 개인정보 피해구제 절차 개요
2.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고충처리(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4. 이용방법

제2장 2005년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
제1절 신속·공정한 개인정보 민원처리
1. 민원창구 단일화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1.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
2.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원
1. 정보통신망법 개정 지원
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방안 수립
3.「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제정 및 가이드북 발간
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시 및 해설서 발간
5. 신규 IT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연구
제4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1. 개관
2. 주요 국제기구의 동향
(1) APEC
(2) OECD
(3) ICDPC
(4) IWGDPT
(5) PANZA＋
3. 국외 개인정보보호기구에서의 활동
(1)「APEC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의 국제적 이행모델의 개발 참여
(2) 한국의 모바일 통신과 프라이버시 정책방향 발표
(3) 제27차 국제 개인정보보호기구 회의(ICDPC) 참가
(4)「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제정 경과 및 주요내용 발표
(5)「사이버공간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제 발표

제3장 2005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분석
제1절 신청 현황
1. 연도별·월별 신청접수 현황
2. 침해유형별 현황
3. 피신청인별 현황
4. 신청인별 현황
5. 접수방법별 신청 현황
제2절 조치 현황
1. 조치내역별 현황
2. 침해유형별 세부조치내역
3.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제4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제1절 조정결정 사례
제2절 조정전합의 및 고충처리 사례
제3절 기업 상담사례
제4절 이용자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