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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 간 프라이버시법 시행에 대한 논의 및 제안

등록일
2006-11-17
조회
16565

Ⅰ. 서론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나. '06년 OECD 정보보호작업반 설문조사

Ⅱ. 국가 간 정보 이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1. 현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환경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반
나. 세계정보 흐름의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Ⅲ. 각 국의 프라이버시 법 시행 현황
1. 각 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 시행기관(OECD 회원국)
가. 개괄
나. 민원처리
다. 조사, 감사 및 실태조사
라. 처벌의 피해구제
2. 각 국의 프라이버시 법 시행
가. OECD 회원국 프라이버시 법제 현황
나. OECD 비회원국 프라이버시 법제 현황

Ⅳ. 프라이버시 법 집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1. 국가 간 협력 사례
2.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정
3. 국가 간 협력 체계를 위한 방안

Ⅴ. 시사점

[별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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