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장 서론

제2장 위치정보 관련 법제 현황
제1절 해외 법제 현황
제2절 국내 법제 현황

제3장 유비쿼터스 사회와 위치정보
제1절 서설
제2절 위치정보의 개념
제3절 위치정보의 특성

제4장 위치정보 계약의 법률관계
제1절 서설
제2절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제3절 위치정보 계약의 법적 구조
제4절 각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제5장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제1절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2절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
제3절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제6장 위치정보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제1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범위 및 침해행위 등
제2절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주체의 명확화
제3절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제공시의 통지의무
제4절 위치정보 이용 등에 대한 계약법적 한계
제5절 위치정보의 공적 활용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