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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등록제도 도입 방안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방안 연구

등록일
2007-01-26
조회
1564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의 개요
제1절 개인정보의 중요성
제2절 개인정보의 개념

제3장 개인정보보호방침 등록제도 도입방안연구
제1절 국외 개인정보관리 신고제도 조사분석
제2절 등록제 시행 전문기관 지정 절차·방법 연구·개발

제4장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방침 표준 모델(안) 마련
제1절 국외 요약 개인정보보호방침 현황 조사
제2절 정통망법 제22조 제2항 의무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과련법 분석 및 주요 고지사항 도출
제3절 개인정보보호방침 초안 작성 및 검토
제4절 요약 개인정보보호방침 작성
제5절 휴대폰·PDA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 핵심 개인정보보호방침 작성

제5장 실무작업반 구성 및 운영 방안
제1절 주요 사업자 및 학계로 구성된 작업반 운영
제2절 실무 작업반 방안 검토 및 개선

제6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교육의무화 방안 연구
제1절 교육 의무화 국내·외 살례 조사
제2절 국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제도 조사·분석
제3절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교육 주체, 운영방법 등 세부 절차 마련
제4절 교육 이수 의무 법제화 방안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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