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개념과 특징
제1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정의 및 특성
제2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규제 필요성

제3장 각국의 스팸방지 법제도와 대책
제1절 미국
제2절 EU
제3절 호주
제4절 일본
제5절 캐나다

제4장 현행 불법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법규
제1절 스팸규제의 법적 문제
제2절 현행법상 스팸에 대한 대응

제5장 스팸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제1절 스팸규제의 원칙과 방법
제2절 단속권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
제3절 해외 서버로의 접근과 스팸에 대한 형법의 적용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