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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등록일
2007-02-14
조회
15627

제1장 개인정보 피해구제 개요
제1절 개인정보 피해구제의 의의
제2절 개인정보 피해구제 절차

제2장 2006년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
제1절 신속·공정한 개인정보 민원처리
제2절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원
제4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3장 2006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분석
제1절 신청 현황
제2절 조치 현황

제4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제1절 조정결정 사례
Ⅰ.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불이행한 사례
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Ⅲ.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Ⅳ.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사례
Ⅴ.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Ⅵ. 수집·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후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례
Ⅶ.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불응 사례
Ⅷ. 기타
제2절 조정전합의 및 고충처리 사례
제3절 이용자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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