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장 검토배경

제2장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의 특징
제1절 보험모집의 특징
제2절 전화권유판매의 특징
제3절 두 분야의 공통점

제3장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이용 현황
제1절 보험모집의 의의
제2절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제3절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실태
제4절 개인정보보호관련 해외 보험 법제 현황
제5절 현행 보험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장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이용 현황
제1절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제2절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제3절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실태
제4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텔레마케팅 법제 현황
제5절 현행 전화권유판매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1절 보험업감독규정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선
제2절 관련 법령 개선

관련법규

부록1 보험업법 개정권고안
부록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권고안
부록3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권고안
부록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권고안
부록5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