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08 국내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1
제 2 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망 2
제 3 절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개발 및 산출의 필요성 3

제 2 장 개인정보의 정의 및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4
제 1 절 개인정보 정의 및 보호 대상 4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11

제 3 장 ’08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결과 16
제 1 절 ‘08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결과 16
제 2 절 기업부문 세부지표별 분석 18
제 3 절 개인부문 세부지표별 분석 30

제 4 장 ‘09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변경(안) 42
제 1 절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소개 및 가중치 부여 방법 42
제 2 절 ’08 실태조사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결과 53
제 3 절 기업부문 세부지표별 분석 55
제 4 절 개인부문 세부지표별 분석 76

제 5 장 결론 89
제 1 절 ’08 개인정보보호지수 정책적 시사점 89
제 2 절 향후 개선 방향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