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이론적 분석
제3장 유사제도와의 차별성 분석
제4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절차의 실효성 확보방안 : 행정규제와 인센티브
제5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효과성 분석
제6장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활성화방안
제7장 결론
[부록1] 정보보호 사전점검 로드맵
[부록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정보보호사전점검 관련 연구진 검토의견
[부록3]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사전점검 관련 개정방안
[부록4] 정보보호 사전점검 적정예산 산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