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정보통신분야 해외 개인정보 관련 법제 현황
제 1 절 유럽연합
제 2 절 독일
제 3 절 영국
제 4 절 미국
제 5 절 일본

제 3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제 1 절 개 관
제 2 절 쟁점별 검토

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