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1
1. 과제의 필요성 1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 2

제2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현황 및 문제점 5
I. 서설 5
II. 정보주체와 개인정보관리주체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 6
III. 국외이전의 목적에 따른 분류 7
IV. 국외이전의 행위주체에 따른 분류 8
V. 국외이전의 법령상의 규제 유형에 따른 분류 9
VI. 기타의 분류 10

제3장 해외의 입법례 및 최근동향 18
I.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국제기구의 지침 및 국가간 협약 18
II.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가간의 협약 35
III. 개인정보국외이전에 관한 해외 각국의 입법례 38
IV. 소결 46

제4장 국외이전 관련 국내법제 및 개선방안 49
I. 현행 국내 법제 49
Ⅱ.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 52
III. 국외이전 관련 주요 법적 문제점 53
IV.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개선방안 62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2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