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 도입필요성 1
제 1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관 1
제 2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제도 운영 및 분쟁현황 10
제 3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실태조사 분석 및 심사제도 도입필요성 22

제 2 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 36
제 1 절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사전심사제도 36
제 2 절 영국 ICO의 개인정보보호감사 제도 39
제 3 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심사제도 41

제 3 장 외국의 약관심사제도 47
제 1 절 유럽연합(EU) 47
제 2 절 독일 52
제 3 절 영국의 약관규제와 심사제도 58
제 4 절 미국 63
제 5 절 일본 69

제 4 장 국내의 유사 심사제도 74
제 1 절 약관규제법 74
제 2 절 방송심의제도 87
제 3 절 게임물등급 심의제도 95

제 4 절 유사 심사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101

제 5 장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 108
제 1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개요 108
제 2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고시(안)의 해설 181
제 3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의 해설 239
제 6 장 결론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체계 및 법령간 적용기준 24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