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제 2 장 온라인 아동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현황 7
제 1 절 아동의 온라인 활동 현황 7
제 2 절 온라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및 결과 34
제 3 절 아동의 개인정보 관련 분쟁 현황52
제 3 장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64
제 1 절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관 64
제 2 절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특수성 69
제 3 절 온라인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80
제 4 절 온라인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90
제 5 절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접근의 필요성과 방향 94
제 4 장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국외 동향 100
제 1 절 국외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100
제 2 절 미국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112
제 3 절 유럽연합(EU) 135
제 4 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온라인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 141
제 5 장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46
제 1 절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를
위한 개선분야 146
제 2 절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217
제 3 절 온라인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256
제 6 장 결 론 260

[참고자료] 270
[부록1] 275
「아동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2] 278
ITU의 온라인 아동보호 가이드라인 부록(부모와 아동의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