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장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제 1절 과제의 필요성
제 2절 과제의 목표 및 내용

제 2장 개인정보 관련법 하의 형사적 제제규정
분석
제 1절 형사적 제재 관련 법제 현황
제 2절 재판례 및 수사사례

제 3장 개인정보 관련법 하의 피해구제 규정분석
제 1절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국내외 법제현황
제 2절 국내외 판결 동향
제 3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 범위

제 4장 개인정보 제재 합리화 방안
제 1절 들어가며
제 2절 정의조항 및 동의제도의 문제점
제 3절 동의 관련 범죄 및 과실범의
비범죄화
제 4절 시정명령권 및 불이행죄 도입

제 5장 개인정보침해의 민사적 피해구제 합리화
방안
제 1절 실체적 개선방안
제 2절 절차적 개선 방안

제 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