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8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9
1. 스마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19
2. 스마트 환경을 둘러싼 법제 체계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 는 법제의 개선 19
3.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19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0
1. 연구의 목표 20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0

제 2 장 스마트 시대 환경변화와 개인정보의 법적 규율 방향 25
제 1 절 스마트 시대 개인정보 환경 변화 25
1. 개인정보 침해 현황과 규율의 필요성 25
2. 개인정보 환경 변화 26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 28
1. 들어가는 말 28
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규제 30
3.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규제가 이노베이션에 미치는 영향 31
4.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33
5. 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이용자 동의의 문제 36
6.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 38
7. 맺는말 40
제 3 절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적 평 판에의 영향 41
1. 서 언 41
2. 사회적 평판과 개인정보의 관계 43
3. 잃어버린 사회적 평판과 새로운 규범체계 논의 53

제 3 장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66
제 1 절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 66
1. 기본원칙 66
2. 현황 66
3.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 :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67
4. 주무대신의 집행권한 69
5. 일본 법체계의 특징 70
제 2 절 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 71
1. 머리말 71
2. EU 72
3. 미국 86
4. 시사점 87
제 3 절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 88
1. 서론 88
2. 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90
3. 시사점 115
제 4 절 ICDPPC 117

제 4 장 스마트 시대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119
제 1 절 개인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119
1. 서설 119
2. 고지？동의 제도의 비판적 검토 119
3.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126
4. 행정규제 강화 및 명령불이행죄의 신설 필요성 136
5. 결론 140
제 2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효과적 개선방향 141
1. 서론 141
2.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유형 143
3. 현행 국내 법제와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 150
4.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 163
5. 현행 국외이전 실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188
제 3 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 195
1. 서론 195
2.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현재의 구제방 안 197
3.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현재의 구제방안에 대한 평가와 효과적인 구제방안 모색 208
4. 결론 216
제 4 절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217
1. 적용 범위 및 대상의 명확화 217
2. 규제의 투명화·적정화 219
3. 보호와 이용의 조화 224
4.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조화 및 정합 228

제 5 장 결론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