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1. 사이버위기의 고조와 법제도적 대응 필요성 1
2.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2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
1. 과제 목표 2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제 2 장 해외 정보통신기반 보호 입법례 4
제 1 절 미국 4
1. 정보통신기반보호 정책 개관 4
2. 조직체계 15
3. 민관협력체계 16
제 2 절 유럽 21
1. 정보통신기반보호 정책 개관 21
2. 조직체계 25
3. 민관협력체계 27

제 3 장 국내 정보통신기반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32
제 1 절 서 론 32
1. 목적 32
제 2 절 사이버 보안 개관 33
1. 사이버 보안 의의 33
2. 사이버 침해 및 대응 43
제 3 절 현행 사이버 보안 법제 개관 48
1. 국내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정보보안 거버넌스) 48
2. 국내 사이버보안 법체계 51
제 4 절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의 내용과 평가 63
1.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의 내용 63
2.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에 대한 언론의 평가와 시사점 65
제 5 절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의 이슈와 과제 67
1. 추진체계의 이슈 67
2. (가칭)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 71
제 6 절 결론 73

제 4 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하위법령 해설 76
제 1 절 총 칙 76
1. 목적 76
2. 정의 81
제 2 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85
1.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85
2. 위원회의 기능 93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95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98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103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110
제 3 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113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113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122
3.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126
제 4 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138
1. 보호지침제정과 보호조치 명령 권고 138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140
3. 침해사고의 통지 147
4. 복구조치 150
5. 대책본부의 구성 151
6. 정보공유ㆍ분석센터 155
제 5 절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158
1. 기술개발 등 158
2.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159
3. 국제협력 160
4. 비밀유지의무 161
5. 과태료 164

제 5 장 결 론 169

참고문헌
그림 목차

(그림1) 주요기반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7
(그림2) 미국 국내 정보기반보호 파트너십 모델 18
(그림3) ENISA 조직도 26

표 목차

[표1] 미국의 주요정보기반보호 정책동향 4
[표2] 미국 주요정보기반보호 기관 임무분장 15
[표3] EU 차원의 주요정보기반보호 정책 동향 21
[표4] EU 차원의 기본 주요정보기반보호 정책기조 23
[표5] 주요기반보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 사항 27
[표6] ENISA 연락관 파견 국가/기관 및 연락 담당부처 29
[표7] 【양 법률안의 주요 차이점】 66
[표8] 취약점 분석？평가의 범위(예시) 133
[표9]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예시) 135
[표 10] 기반보호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및 부과대상자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