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연구개요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2
제 3 절 연구방법 3
제 4 절 연구수행 체계와 과정 4

제 2 장 국내 정보통신기반보호 정책의 현황 7

제 1 절 국내 정보통신기반보호 관련 법규 및 제도 7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구성과 흐름 7
2. 정보통신기반보호 체계 12
3. 정보통신기반보호 제도 15

제 2 절 국내 정보통신기반보호 현황 19
1. 국내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현황 19
2. 국내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원 현황 25
3. 국내 정보통신기반보호 제도시행의 저해요인 31

제 3 절 국내 정보통신기반보호 종합 및 시사점 34
제 3 장 해외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정책의 현황 37

제 1 절 미국 37
1.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 법？제도 37
2.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법？정책 38
3. 중요기반의 사이버보안 개선 정책 수립 경과 43
4. 미국의 자발적 중요기반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연구 49

제 2 절 EU 62
1.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 법？제도 62
2. EU의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관련 보고체계 65
3. ENISA(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68

제 3 절 영국 71
1.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 법？제도 71
2. 최근 국가주요기반시설 보호관련 정책 75

제 4 절 일본 78
1.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 법？제도 78
2. 정보보안기본계획 79
3. 정보보안전략 92
4. 최근 중요기반시설 정보보호관련 정책 95

제 5 절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105

제 4 장 결 론 109

제 1 절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강화 방안 도출 109
1. 국가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 109
2. 일원화된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110
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분야 확대 111
4. 민간 ISAC의 활용 112
5.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112

제 2 절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115

제 3 절 결언 122

참고문헌 125
부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