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현황과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 필요성 1
제 1 절 들어가면서 1
제 2 절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 4
제 3 절 개인정보 침해사고 현황 8
제 4 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현황 21
제 5 절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특수성과 보호기능 강화 필요성 35

제 2 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운영 현황과
문제점 37
제 1 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37
제 2 절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검토 39
제 3 절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법적 쟁점 48
제 4 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정사례 분석 55

제 3 장 국내 주요 분쟁조정기구 운영현황 및 평가 69
제 1 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69
제 2 절 자율분쟁조정위원회 75
제 3 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80
제 4 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86
제 5 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91
제 6 절 한국저작권위원회 97

제 4 장 국외 분쟁조정기구 현황 및 평가 102
제 1 절 미국의 ADR제도 102
제 2 절 유럽연합(EU)의 ADR제도 111
제 3 절 영국의 ADR제도 114
제 4 절 독일의 ADR제도 121
제 5 절 프랑스의 ADR제도 124

제 6 절 일본의 ADR제도 129
제 7 절 캐나다의 ADR제도 132
제 8 절 분쟁조정기구(ADR)의 성과지표 분석 133

제 5 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기능
강화 방안 155
제 1 절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규정과의 적용기준 155
제 2 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5
제 3 절 손해배상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213
제 4 절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의 효용성 및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방안 239
제 5 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256
제 6 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관련 규정 정비방안 261

제 6 장 결 론 275

참고문헌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