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 1 장 연구의 배경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3 절 사전 연구 7

제 2 장 본인확인수단의 이론적 배경 16
제 1 절 본인확인수단의 정의 16
제 2 절 본인확인수단의 도입과정 28
제 3 절 본인확인수단의 법적 근거 및 규정 34

제 3 장 국내 본인확인수단의 현황분석 및 신규 대체수단 조사 51
제 1 절 본인확인수단의 이용현황 51
제 2 절 본인확인기관의 현황분석 58
제 3 절 본인확인수단별 현황분석 62
제 4 절 통합시 법적 검토 및 제도 개선사항 90
제 5 절 신규 본인확인수단 조사 및 비교분석 95
제 6 절 소결: 신규 본인확인수단 도출 119

제 4 장 해외 본인확인수단 현황 분석 및 신규 인증수단 조사 133
제 1 절 해외 본인확인수단의 법적 근거 및 규정 133
제 2 절 해외 본인확인수단의 운영현황 142
제 3 절 신규 본인인증수단의 도입현황분석 150
제 4 절 해외 본인확인수단의 국내벤치마킹 방안 171

제 5 장 사용자 인증수단의 개선을 위한 신규 본인인증기술 조사 179
제 1 절 본인인증기술의 개요 및 유형 179
제 2 절 기존 본인인증수단의 인증절차 현황분석 181
제 3 절 신규 인증기술의 동향 및 도입가능성 검토 186
제 4 절 소결: 본인확인수단의 인증절차 개선 및 인증기술의 도입방안 223

제 6 장 본인확인수단의 이용현황분석 225
제 1 절 본인확인수단 이용현황 분석 225
제 2 절 이용자관점의 인증절차 개선방안 분석 237
제 3 절 전문가 관점에서의 인증절차 개선방안 분석 265
제 4 절 소결: 본인확인수단 및 인증절차 개선방안 277

제 7 장 본인확인 인증절차의 개선방안 282
제 1 절 기존 본인확인수단의 인증절차 개선방안 282
제 2 절 신규 본인확인수단의 인증절차 적용방안 293

제 8 장 신규 본인확인수단 및 인증절차 적용반안 : 정책적 제언 299
제 1 절 법·제도적 측면 299
제 2 절 기술적 측면 305
제 3 절 운영적 측면 309

제 9 장 요약 및 정리 314
제 1 절 결과 정리 314
제 2 절 기대 효과 317

참고문헌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