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배경 및 연구 동향 1
제 2 절 과제의 필요성 2

제 2 장 사물인터넷 개요 4
제 1 절 사물인터넷 개념과 정의 4
제 2 절 사물인터넷의 발전방향 6
1. 사물인터넷의 진화 6
제 3 절 사물인터넷 시장 현황 9
1. 국외 사물인터넷 시장현황 및 사업자 동향 9
2.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현황 및 사업자 동향 15
3. 사물인터넷 관련 보안기술 현황 18
4. 서비스 유형 24
5. 사물인터넷 시장 향후 전망 45

제 3 장 사물인터넷 서비스상의 침해 사례 48
제 1 절 사물인터넷 서비스상의 보안 위협 사례 48
1. 스마트 홈 · 가전 48
2. 스마트 자동차 · 드론 · 교통 50
3. 스마트 그리드 · 미터기 54
제 2 절 사물인터넷 서비스상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58
1.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58
2. 스마트 홈 · 가전 63
3. 자동차 · 드론 · 교통 67
4. 스마트 헬스 케어 71
5. 스마트 그리드 · 미터기 75
6. 그 외 서비스 77

제 4 장 사물인터넷 관련 국 내외 법제 현황 79
제 1 절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정책 및 제도 동향 79
1. 국내 제도 현황 79
제 2 절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80
1.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법률 현황 80
2. 정보통신 분야의 사물인터넷 관련 법률 82
3. 개인정보 분야의 사물인터넷 관련 법률 85
제 3 절 국외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88
1. 미국 88
2. 일본 90
3. 중국 94
4. 유럽 98

제 5 장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 103
제 1 절 개요 103
제 2 절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구분 105
1. 기기제조자 106
2. 소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107
3. 소프트웨어 개발자 107
4. 다른 제 3의 참여자 108
5. 사물인터넷 데이터 플랫폼 108
제 3 절 주요 법적 쟁점 사항 및 검토 109
1. 사물인터넷 법적 지위 109
제 4 절 개별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 이슈 116
1. 측정 및 관측에 관한 문제 116
2. 의료 관한 문제 117
3. 교통 관련 문제 121
4. 소결 123

제 6 장 사물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 검토 125
제 1 절 침해유형별 현행법상 구제책 125
1.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정보유출) 125
2. 내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기술적 기기 오작동) 128
3. 개인정보 유출 129
4. 위치정보와 관련한 문제 130
제 2 절 사물인터넷에서의 법적 책임 소재 131
1. 민법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적 논의 132
2. 민법상의 제조물책임법 135
3. 민사법적 주의의무척도의 형사법적 제조물책임 적용가능
성 140
제 3 절 침해사례 법적 검토(예시) 142
1. 이용자 자기 손해 발생의 경우 143
2. 제 3자 손해 발생의 경우 144

제 7 장 결론 146

참고문헌 149

부록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