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3 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3

제 2 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현황과 분석
제 1 절 개념, 범위 및 유형 분석 5
제 2 절 산업동향 및 전망 9
제 3 절 국제협정 추진현황 및 전망 16
제 4 절 국내ㆍ외 관련 법규 현황 20
제 5 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문제점 분석 25

제 3 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업자 법규준수현황
및 인식도 조사
제 1 절 조사대상 및 방법 29
제 2 절 조사결과 분석 32
제 3 절 심층면접 의견 37

제 4 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대응 방안 도출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법규 개선의 필요성 41
제 2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3
제 3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적 규율 개선방향 74
제 4 절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국내 도입 영향평가 88
제 5 절 개인정보 관련 국제협정 대응전략 97

참고문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