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1. 국내 금융 산업의 위기 1
2. 금융환경의 변화와 핀테크 부상 4
제 2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6

제 2 장 핀테크 산업 및 정책 현황 13
제 1 절 핀테크 산업 개요 13
1. 핀테크(Fin-Tech) 산업의 개념 13
2.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추이 13
3. 핀테크 시장 활성화 및 경쟁 심화 16
제 2 절 핀테크 정책 현황 24
1. 국내 정책 현황 24
2. 해외 정책 현황 30

제 3 장 인터넷 은행 45
제 1 절 시장현황 및 도입시도 45
1. 시장현황 45
2. 국내 도입 시도 50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52
1. 미국 52
2. 유럽연합 55
3. 중국 56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59
1. 은산분리 규제 59
2.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61

제 4 장 지불결제 63
제 1 절 시장현황 63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67
1. 미국 67
2. 유럽연합 68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69
1. 지급결제 관련 규제 논란 69
2. 지급결제 관련 규제 완화 동향 72
3. 향후 법제의 개선방향 및 남은 과제들 79

제 5 장 크라우드펀딩 86
제 1 절 시장현황 86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91
1. 미국 91
2. 유럽연합 93
3. 중국 95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97
1. 증권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근거법률 마련 97
2. P2P 대출 100

제 6 장 자산관리 104
제 1 절 시장현황 104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10
제 3 절 국내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111

제 7 장 암호화화폐 114
제 1 절 시장현황 114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17
1. 미국 117
2. 유럽연합 118
3. 중국 119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20

제 8 장 빅데이터 분석 126
제 1 절 시장현황 126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29
1. 미국 130
2. 유럽연합 131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32
1. 개인정보보호법 132
2. 정보통신망법 137
3. 향후 국내 개인정보 법제의 개선방향 138

제 9 장 정보보호 거버넌스 141
제 1 절 개요 141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42
1. 미국 142
2. 유럽연합 144
3. 중국 144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45

제 10 장 결 론 147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47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158

참고문헌 164
부록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