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7

제 2 장 사이버보안 관련 국내 정책 및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1
제 1 절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변화 추이 11
1. 2009년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 11
2. 2011년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마련 12
3. 2013년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수립 14
4. 2015년 국가사이버안보 강화방안 17
제 2 절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법제 및 분석 18
1.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법체계 18
2.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 분석 20
3.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 동향 51

제 3 장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관련 외국의 입법 현황 및 동향 65
제 1 절 미국의 사이버보안 65
1. 서 설 65
2. 사이버보안의 개념 67
3. 사이버보안 정책 67
4. 입법 및 동향 분석 ？ 특징점을 중심으로 - 79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94
제 2 절 EU의 사이버보안 96
1. EU의 사이버보안 정책 개요 96
2. 입법 및 동향 분석 99
3. 시사점 도출 108
4.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제도 및 개선방안 109
제 3 절 영국의 사이버보안 116
1. 개 관 116
2. 영국의 사이버보안전략 및 추진사항 119
3. 영국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122
4. 사이버보안 법체계 131
5. 시사점 135
제 4 절 독일의 사이버보안 137
1. 서 설 137
2. 사이버보안 정책 138
3. 입법 및 동향 분석 ？ 특징점을 중심으로 - 152
4.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제도 및 개선방안 173
제 5 절 일본의 사이버보안 177
1. 일본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177
2. 2015년「사이버보안 기본법」시행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193
3. 일본 사이버보안 정책 및 법제의 시사점 208

제 4 장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229
제 1 절 사이버보안 대응 법제 229
1. 사이버보안 개념 정립의 여정 229
2.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236
3. 법률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238
제 2 절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248
1. 국가사이버보안의 대응체계 248
2. 민간부문에서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252
3. 현행 법제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의 문제 262
4.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지정과 역할 268
제 3 절 협력적 사이버보안 민·관 거버넌스 체계 278
1.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시사점 278
2. 주요 국가의 사이버보안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시사점 281
3. 국가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 286

제 5 장 국내 사이버보안 대응 법제 개선의 방향 289

참고문헌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