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ICT 융합의 개관 및 ICT 융합 서비스의 정의 3
1. ICT 융합의 개념 3
2. ICT 융합의 유형 3
3. 소결: 이 보고서에서 ICT 융합 서비스의 정의 4

제 2 장 국내의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및 법정책 수단 현황 및 실효성 조사·분석 6
제 1 절 국내의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및 법정책 수단 현황 6
1. 개관 6
2. ICT 융합 서비스의 규율과 관련된 융합관련법제 6
3. 개별법제 28
4. 산업진흥법제 35
제 2 절 국내에서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46
1.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법적 대응 46
2.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대응 48
3. 우버에 대한 법적 대응 49
제 3 절 소결 50
제 3 장 국외의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및 법정책 수단 현황 및 실효성 조사·분석 52
제 1 절 미국의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및 법정책 수단 조사·분석 52
1. 개관 52
2.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법적 대응 52
3.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58
4. 우버 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60
5.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62
제 2 절 유럽연합(EU)의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및 법정책 수단 조사·분석 62
1. 개관 62
2.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법적 대응 63
3.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72
4. 우버 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74
5.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75
제 3 절 일본의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및 법정책 수단 조사·분석 75
1. 개관 75
2.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법적 대응 76
3.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78
4. 우버 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78
5.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81
제 4 절 국외의 법제 및 법정책 수단 조사？분석의 시사점 81

제 4 장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체계 정비 방안 82
제 1 절 ICT 융합 활성화 지원 법체계 정비를 위한 기본원칙 도출 82
1. 시장 판단의 존중 원칙 82
2.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83
3. 원칙 중심 규제 원칙 84
4. 사후 규제의 우선적 고려 85
제 2 절 ICT 융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정책 수단 개선방안 85
1. 추진체계의 중요성, 문제점과 개선 방안 85
2.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제도의 중요성, 문제점과 개선 방안 87

제 5 장 결론 90

참 고 문 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