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최신 ICT 기술 관련 동향 3
제 1 절 IoT와 초연결사회 3
제 2 절 빅데이터 8
제 3 절 클라우드 12

제 3 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조사·분석 14
제 1 절 개인정보 활용 동의 14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개요 15
2.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사전동의의 강제성 29
3. Opt-in/Opt-out 방식과 동의 33
4. 신규 ICT 산업과 사전동의 관련 이슈 34
5. 국내 동의제도 관련 사례 및 판례 38
제 2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동의제도 법제 현황 45
1. 미국 45
2. EU 49
3. 영국 52
4. 독일 58
5. 프랑스 59
6. 캐나다 61
7. 일본 64
제 3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동의제도 관련 사례 69
1. 미국 69
2. 호주 70
3. 프랑스 71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75

제 4 장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활용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조사 80
제 1 절 비식별화의 개념과 국내동향 80
1.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 80
2.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 주요내용 85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기법 87
제 2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법제 현황 90
1. 미국 90
2. EU 94
3. 유럽국가 96
4. 일본 100
5. 기타 103
6. 해외와 국내 차이점 분석 106
제 3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판례 및 사례 111
1. 비식별화 관련 판례 및 사례 111
2. 재식별화 관련 사례 114
3. 우리나라의 비식별화 전문기관 역할과 해외사례 비교 120
4. 데이터 결합을 통한 비식별 정보활용 사례 128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148

제 5 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및 법·제도 현황 154
제 1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념 및 유형 분석 155
1.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념 155
2.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156
3.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159
제 2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 현황 166
1. OECD 166
2. 유럽연합(EU) 168
3. 미국 179
4. 독일 182
5. 영국 185
6. 프랑스 187
7. 일본 188
8. APEC 189
제 3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판례 및 사례 193
1. 유럽사법재판소 Safe Haber 협정 무효 판결 193
2.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약 195
3. EU와 미국간 항공승객정보 공유협정 198
4. 유럽의회, 항공승객 정보공유 법안 승인 199
5. 미국-스위스 세이프하버 201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203

참고문헌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