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1

제 1 절 과제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


제 2 장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3

제 1 절 개인정보분쟁조정 개관 3
1. 분쟁의 의미 3
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4
3. 분쟁조정의 유형 6
4.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의 필요성 12
제 2 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활동 현황 13
1. 설립 근거 13
2. 위원회 주요 활동 13


제 3 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유형 분석 20

제 1 절 개인정보 침해유형별 분석 20
1. 개인정보 침해유형 20
2. 침해유형별 조정사건 추이 24
3. 침해 유형별 조정성립 현황 42
4.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금액 46
제 2 절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분석 49
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49
2.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조정결정 사건 51
3.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조정성립 현황 57
제 3 절 집단분쟁조정 59
1. 집단분쟁조정제도 59
2. 집단분쟁조정 사례 60
제 4 절 분쟁조정의 효과 및 시사점 66
1. 분쟁조정의 효과 66
2. 분쟁조정위원회의 시사점(개선사항) 69
3.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반의 검토 74

제 4 장 분쟁조정 대표 사례 선정 81
1. 선정 대상 조정사건 81
2. 선정 방법 81
3. 분쟁조정 대표 사례 50선 83


참고문헌 96

부록 98
1. 언론보도현황 98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30선 127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20선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