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전남대-전자거래분쟁조정위,
전자거래 분쟁 해결 위해 손잡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원장 김석환)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순석),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찬)와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19. 7. 9.(화) 전남대학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개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제안·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IS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문적 지식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보유한 실무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전자거래 분쟁 및 갈등 상황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으로 피해 입는 개인, 영세사업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조계 및 위원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인터넷진흥원은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조정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송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전자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원장, KISA 김석환 원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종찬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