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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지식재산 및 상표권 분야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 -
- 지식재산 및 상표권 분야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 -
<사진 설명: 10월 2일(목)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위촉식'에서 제8기 위촉 위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대희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대희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함께 인터넷주소의 기업 상표권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2025. 10. 2.(목) 밝혔다.
인터넷주소는 온라인에서 기업이나 상품을 대표하는 중요 디지털 지식재산권(IP)으로,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부정 등록이나 오용 시 기업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한 기업의 상표권 침해, 부정 사용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사이트 제작,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악용 등 신종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및 상표권 분야의 학계·법조계·공직자 등 전문가 13명을 신규 위촉했다.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은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10월 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인터넷주소 지식재산권을 전공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새로 임명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도메인 무단 등록을 통한 사칭,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고 인터넷주소에 대한 K-브랜드 및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온라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주소는 온라인에서 기업이나 상품을 대표하는 중요 디지털 지식재산권(IP)으로,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부정 등록이나 오용 시 기업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한 기업의 상표권 침해, 부정 사용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사이트 제작,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악용 등 신종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및 상표권 분야의 학계·법조계·공직자 등 전문가 13명을 신규 위촉했다.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은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10월 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인터넷주소 지식재산권을 전공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새로 임명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도메인 무단 등록을 통한 사칭,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고 인터넷주소에 대한 K-브랜드 및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온라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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