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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새로운 법적 문제, 해법 겨뤘다

담당부서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
전화
061-820-1770
이메일
등록일
2026-11-20
조회
1442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새로운 법적 문제, 해법 겨뤘다
–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 본선 개최…45개 팀 중 8개 팀 수상 –


<사진 설명: 11월 19일(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 본선을 11월 19일(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하고, 본선 진출 8개 팀에 대한 최종 심사와 시상을 진행했다고 2026. 11. 20.(금)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교 재학생을 비롯해 총 45개 팀(개인 포함)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블록체인, 스팸, 전자서명·전자문서,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분야 법률 전반에서 1개 주제를 선정해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서면 심사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8개 팀(개인 포함)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본선 진출팀은 해당 주제로 논문을 완성해 발표하고, 심사 위원단의 질의에 답했다.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상은 ‘공공 블록체인에서의 개인정보 기록·보존 및 파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소속 ‘체인 온(강나영, 한보림)’팀이 차지했다. 지식재산처장상은 ‘이용자 위임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플랫폼 접근에 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예빈 씨에게 돌아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은 ‘디지법(김다민·김시진)’팀, ‘로캉이(신나원·천태민)’팀, ‘법도(박연수·곽태용)’팀 등 3개 팀이 수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은 ‘카르마(문현지·정희영)’팀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상은 김재경 씨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은 김유진 씨가 각각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대회 수상 논문을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는 등 연구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신대규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첫 대회임에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2개교에서 참여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법적 쟁점에 대한 예비·초기 법조인과 법학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 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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