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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2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76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2022-13호
|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2차 공고 |
2022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9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다양한 분야에 검토하고, 국민체감도, 업무효율성, 데이터 신뢰성 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
2. 지원내용
o (지원대상) 블록체인 민간분야 사업자(7개 사업)
| 구분 | 민간분야 | |||
| 시범사업 | 확산사업 | |||
| 사업당지원금 | 6억원 | 15억원 | ||
| 사업수 | 자유공모 | 6개 | 자유공모 | 1개 |
o (사업기간) 협약일 ∼ ’22. 12. 20.
※ 협약 예정일(’22. 6. 21.(6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른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51억(시범사업 사업당 6억원, 확산사업 15억원)
※ 기술료 없음(단, 전담기관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수
| < 기업 정의 > | |
| 구 분 | 정 의 |
| 주관기업 | · 시범·확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 참여기업 | · 시범·확산사업의 세부사업을 협약에 따라 주관기업과 협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22년 블록체인 공공·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선정된 사업 개수를 포함하여 주관·참여 구분없이 24개 사업(①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 + ②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중
4개 이하로만 신청(확산사업은 1개까지) 가능
|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민간분야 시범사업 1개(이미 선정), 민간분야 시범사업 3개(지원 가능) ② (예시2) 공공분야 시범사업 2개(이미 선정), 민간분야 시범사업 2개(지원 가능) ③ (예시3) 공공분야 확산사업 1개(이미 선정), 민간분야 시범사업 1개(이미 선정), 민간분야 시범사업 2개(지원 가능) |
- ’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에 신규로 지원한 사업자의 경우, 최대 4개 이하로 신청 가능(확산사업은 1개까지)
- 다수의 사업에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한도인 4개 사업의 신청서 접수완료* 일시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3. 지원자격 및 조건
o (지원자격) 제한 없음
-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o 기업 구성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참여기업 제출자료는 주관기업 취합 없이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가능)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컨소시엄)은 시범사업 5개 사업자, 확산사업 7개 사업자 이하로 구성)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12.3(o), 11.32(x)으로 함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5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하며, 구성원은 최소 20% 이상 참여해야 함
※ 행정, 사무 등 지원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 규정에 따라 참여율 지정
※ 윤OO PM 51% (o), 김OO 과장 19% (x), 하OO 대리 20.5% (o)
※ 참여인력 구성 중 회계/마케팅 등 행정인력은 별도 지정 필수
o 예산편성 유의사항
- 블록체인 솔루션을 납품 받는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사용가능하고,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솔루션 비용으로 총 시범사업(1억 원 미만), 확산사업(2억 원 미만)로 구매가능
※ 납품 및 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1] 참조)”를 필수 제출 요망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까지 사용가능하고,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45%를 넘을 수 없음
o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을 제출(5년이내)해야 하며,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명 필요
|
[참고]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거
o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o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하여 검색결과를 KISA에 제출해야 함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마감일에 컨소시엄사가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안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4. 사업자 선정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서면평가(1차) : 최종 사업 수의 2배수 이하로 선정
※ 서면평가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 평가시 별도제출
- 발표평가(2차)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자는 시범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두 개 이상 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
※ 동일한 아이템인 A사업을 시범, 확산사업으로 동시에 지원 가능하나 2개 모두 선정은 불가함
- 사업자가 사업 포기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o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평가, 발표평가)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Ⅱ. 사업 일정
1. 추진단계
| 단계 | 내용 |
| 사업자 공모 | o (사업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 1차 서면평가 | o (KISA)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 검토서 제출 | o (사업자) 평가위원 의견에 검토서 제출 |
| 2차 발표평가 |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
| 원가산정 | o (KISA) 사업계획서 내 예산확인 |
| 선정 및 기술협상 | o (KISA,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
| 협약체결 | o (KISA, 사업자) 사업협약 |
| 착수보고 |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
| 선금 지급 |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
| 보고(주간/월간) |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
| 현장방문 | o (KISA) 사업현황 현장점검 (인력투입, 기자개구매, 용역 등) |
| 중간평가 |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
| 잔금 지급 |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 지급 |
| 실태점검 | o (KISA) 사업비 집행실태 등 |
| 국민참여단 방문 | o (KISA) 국민참여단 대상 사업홍보 및 체험 준비 등 |
| 최종평가 | o (사업자) 성과 목표 및 지료 달성도 및 시연 등 |
| 진흥주간 | o (사업자) 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
| 사업종료 |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
| 정산· 반납 |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 불용 등) 반납 |
Ⅲ.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Ⅳ.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2. 5. 23.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2차 공고”의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상세 URL :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50499936050-0FFNMEQTY
o (관련 문의) 블록체인확산팀 박은수 선임연구원(bchain2022@kisa.or.kr)
| 붙임 | 사업비 지원방식 |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및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을 현행 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마.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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