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관련 무인서비스 산업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인점포 환경에서 발생하는 도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을 위하여 「소규모 스마트점포 대상 물리보안 시스템 확산 시범 사업」 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급증하는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경찰 수사 지원을 위한 안심스마트 보안기술 확산 추진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스마트점포 대상 물리보안 시스템 시범 사업
 
o 사업예산 : 총 2.5억 원 (1개 과제× 2.5억)
 
o 제안범위
 
- 출입인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도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 프랜차이즈 무인점포에 적용할 수 있는 출입인증 시스템 제안
 
- 무인점포 환경에서 도난 등 소상공인 대상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추가 제안 가능(도난 감지 지능형 CCTV 등)

3.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규모	ㅇ 정부지원금 총 2.5억 원 ※ 정부의 지원정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착수보고 시 70%(선금), 중간평가 후 30%(잔금) 지급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2.12.31. (약 2개월)
지원분야	ㅇ 소규모 무인화 프랜차이즈에 적용할 수 있는 출입인증 동의 물리·정보보안 제품을 현장에 적용·확산 지원
지원방식	ㅇ 상호출자(매칭펀드)
지원자격	ㅇ 기존에 구축된 소규모 무인화 프랜차이즈 환경에서 물리·정보보안 수준향상 및 취약점 발굴·개선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내용	ㅇ 출입인증 시스템 도입 - 중소프랜차이즈 무인점포 환경에서 도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 인증 시스템 및 제품, 도난 감지 지능형 CCTV 등의 신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기 타	ㅇ 기술료 및 소유권 - 기술료: 비징수(해당사항 없음) - 소유권: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등)은 제안기관이 소유

 
4. 기타 제한사항
 
o 사업제안 시 정부출연금 지원금 신청 상한액은 최대 2.5억 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o 타 부처 등 정부 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o 시범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수요점포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범위 한정)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유지보수가 보장되어야 함
※ 추후,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환수
 
o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다만, 수요점포에 설치한 보안제품의 소유권은 수요점포 점주에게 귀속
※ 과제 종료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향후 1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 (계산식: (A÷5)×(B÷12))
예시:｛10,000,000원(서버구매가(A))÷5｝×｛8개월(과제수행기간(B))÷12｝= 1,333,333원(인정금액)
 
o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3년 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함
*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된 보안모델이 적용된 완전무인점포 수
 
o 과제 입찰자가 1개 기업(컨소시엄)뿐인 단독입찰이라 하더라도 ‘심층심사’ 추진 예정
 
※ 단,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제안 기업(컨소시엄)이 없을 경우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o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협약이 취소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5.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 2022. 9. 30. (금) ~ 2022. 10. 17. (월) 14:00까지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kisa.or.kr)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o 접수 및 협약관련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관리팀 (☎ 061-820-1151)
 
o 제안관련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 061-820-1311,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