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15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검증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제표준․연구동향을 반영한 블록체인 신뢰성 검증체계를 통해 국내 업체가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시장 요구사항을 선제 적용하여 기술․보안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시험환경 구축)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시험환경(DID, NFT 등) 인프라 설계·구축 
○ (평가기준 개발 및 표준화)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평가기준 개발 및 시험검증 절차 안내서 개발,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기준 국내·외 표준화 추진(2건) 
○ (시험검증 지원) 개발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시험검증 지원 및 시험결과서 발급(10건) 
※ (기타) ’23.2.6 금융위 발표(토큰증권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제도 변경에 따라 전담기관-수행기관의 중도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
 
□ 지원규모 
○ 선정된 1개 수행기관 756백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 70%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상호출자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중 공모안내서 [붙임]에 따라 민간부담금 구성 
- (신청자격) 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구성 없이 단독으로만 참여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접수 
○ 신청기간 : 2023. 2. 13(월) ~ 3. 6(월) 14:00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 유의사항 
○ KISA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절차 및 선정 제외대상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진행 후 우선 심의대상자를 선정해 종합심의 후 최종 1곳 확정
 

	선정절차
①사업계획서 제출   ②서면평가   ③발표평가   ④ 종합심의   ⑤ 최종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평가 ⇨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지원 및 예산내역 심의 ⇨ 최종협약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선정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4.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절차		주요내용		추진일정
공모안내		KISA 홈페이지 공고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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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온라인 진행 ※ KISA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공고 참고		2월 16일
⇩
신청서 제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접수		~ 3월 6일 14시
⇩
선정 평가		서면평가, 대면평가, 종합심의		3월
⇩
결과 통보		지원대상 확정 통보		3월
⇩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3월
⇩
사업 수행				3월 ~ 12월
⇩
중간점검		사업 추진현황 중간보고		7월 ~ 8월
⇩
최종점검		사업 추진현황 최종보고		12월
⇩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24년 1월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의 협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구분		이메일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접수 및 협약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총무회계팀	cont@kisa.or.kr	라혜정 선임연구원	061-820-1151
사업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핀테크팀	fintech@kisa.or.kr	이승호 선임연구원	061-820-1421

 ※ 세부 공모 내용은 www.kisa.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