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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 등록일
- 2023-02-28
- 조회
- 21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15호
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를 발굴·적용하고, 기술·사업화 및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o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 발굴, 기술·사업화 및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테스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o (개발환경 구축 및 서비스 실증)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환경을 신규로 구축 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실증
o (융합기술 개발 지원) 지역 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의 개발 자금 및 컨설팅 지원
o (기업 육성 지원) 인큐베이팅 및 실무인력 양성, 데모데이 개최 등 지역 블록체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 육성 지원
□ 사업기간
o 협약체결일 ~ 2023. 12. 31
※ 협약체결 예정일(’23년 4월(9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예산
o 총 1,800백만원 국비(정부지원금) 지원(’23년)
| 국비 활용(총 1,800백만원) | 지방비 활용 |
| o 블록체인 개발환경 구축 및 서비스 실증(1,200백만원) ※ 테스트 플랫폼 종류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예정 ※ 응용서비스 실증은 지역특화산업을 접목한 분야로 2종 이상 출시(센터 개소식 時 공개 예정) |
o 블록체인 기업 육성 지원체계 마련 - 인큐베이팅(공간 지원 등), 인력 양성 - 기술 사업화, 판로 개척, 자금조달 - IR피칭(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
| o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지원(500백만원) ※ 수혜기업 선정 시 전국단위 공모 가능(단, 지역특화산업과 접목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조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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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블록체인 개발환경 구축 시스템 감리(100백만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감리 진행 |
o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o 센터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옥외광고 등) |
※ 국비 지급방법 : 사업 착수 시 국비 70% 지급하고, 12월 내 30% 지급 예정(정보통신발전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o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외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센터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기술지원센터가 역할 수행
** 2022년도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개소(12.7)
※ 旣 구축된 블록체인 지원시설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사용 불가
※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본 사업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반드시 외부자문을 통해 국비 활용 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함
o (신청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1개 기관(ICT진흥업무를 수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총 1곳
o (신청조건) 국비 1 : 지방비 1 (1,800백만원) 이상 매칭 가능 지자체
※ 지방비 출연·보조 확약서 및 제출, 현물은 인건비, 임차·관리비 등을 계상
※ 지방비 매칭(1,800백만원 이상)은 ‘블록체인 기업 육성지원’으로 사용되어야하고 국비 대비 50% 이상 현금 매칭 및 현물 지원계획 별도 제시
※ 종전 유사사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로 예산을 편성․사용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및 기간
o 신청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이메일 통해 접수
o 신청기간 : 2023. 2. 22(수) ~ 3. 24(금) 14:00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 신청 유의사항
o KISA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 수행기관 선정절차
□ 평가절차
o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방문점검,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 선정 후 최종 1곳 확정
□ 협약방식
o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 선정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4.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협조 상황(사업 협상, 시설 구축 및 시스템 도입, 지역 활용 사례 발굴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 신청자격
o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외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센터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기술지원센터가 역할 수행
** 2022년도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개소(12.7)
※ 旣 구축된 블록체인 지원시설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사용 불가
※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본 사업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반드시 외부자문을 통해 국비 활용 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함
o (신청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1개 기관(ICT진흥업무를 수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총 1곳
o (신청조건) 국비 1 : 지방비 1 (1,800백만원) 이상 매칭 가능 지자체
※ 지방비 출연·보조 확약서 및 제출, 현물은 인건비, 임차·관리비 등을 계상
※ 지방비 매칭(1,800백만원 이상)은 ‘블록체인 기업 육성지원’으로 사용되어야하고 국비 대비 50% 이상 현금 매칭 및 현물 지원계획 별도 제시
※ 종전 유사사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로 예산을 편성․사용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및 기간
o 신청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이메일 통해 접수
o 신청기간 : 2023. 2. 22(수) ~ 3. 24(금) 14:00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 신청 유의사항
o KISA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 수행기관 선정절차
□ 평가절차
o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방문점검,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 선정 후 최종 1곳 확정
| 선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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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방식
o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 선정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4. 사업 추진절차
| 절차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공모안내 | KISA 홈페이지 공고 | 2월 22일 | ||
| ⇩ | ||||
| 신청서 제출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접수 | ~ 3월 2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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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평가 |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 |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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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지원대상 확정 통보 | 4월 | ||
| ⇩ | ||||
| 센터 구축⋅운영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장소‧인력‧예산 등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협의 |
4월 | ||
| ⇩ | ||||
| 센터 구축 및 사업 수행 |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추진 | 4월 ~ 12월 | ||
| ⇩ | ||||
| 중간점검 | 사업 추진현황 중간보고 | 7월 ~ 8월 | ||
| ⇩ | ||||
| 개소식 |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 12월 초 | ||
| ⇩ | ||||
| 최종점검 | 사업 추진현황 최종보고 | 12월 |
5. 문의처
| 구분 | 이메일주소 | 담당자 | 전화번호 |
|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정책팀 |
blockcenter@kisa.or.kr | 이원철 연구위원 | 061-820-1485 |
| 김상민 주임연구원 | 061-820-1034 |
※ 세부 공모 내용은 www.kisa.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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