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 – 0510호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공공ㆍ기업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신뢰서비스 발굴 및 확산‘으로 사회 전반의 페이퍼리스 사회 실현 조성
 

□ 지원내용
 
o 국민생활 밀접분야 대국민 신뢰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고지ㆍ안내문의 전자화 도입 지원
 

□ 사업 개요
 
o (사업명)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o (지원예산) 총 6억 원(과제당 최대 1.5억 원, 4개 내외 과제 지원)
 
o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3. 11. 30.

o (지원대상) 모든 행정ㆍ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신뢰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전자문서법」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필수
 - 사업 추진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부처와 협의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한 기관·법인
*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기관별 소관법령 내 송달사무의 전자화 근거 제시 필요
 
o (참여방법) 단독 또는 컨소시엄
 
o (선정방식) ①서류심사 → ②대면심사 → ③사업비 적정성 심사
※ ①서류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근거 및 계획 등 평가
②대면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파급력 및 사회적 가치 등 평가
③적정심사: 우선협상과제 사업비 원가사정 후, 최종지원금 확정 및 수행기관 선정
 

□ 사업 범위
 
o (시스템 구축) 목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o (서비스 시행) 협약 종료일 內 시범 서비스 시행(~’23.11.30)
※ 본 서비스 시행은 사업 수행기관의 내부 일정에 맞춰 기간 조정 가능
 
o (홍보)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대외 홍보
※ 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사업임을 명시
 
o (성과 분석) 도입 전‧후에 대한 정량‧정성 효과 분석
※ 운영현황, 도입효과, 홍보실적, 확산 계획 등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 조사


□ 사업비 지원방식
 
o (매칭펀드) 과제당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대비 최소 자체 부담금 편성 필요
 

구분	자체부담금 최소 비율	자체부담금 중 현금부담 최소 비율
행정‧공공	· 부처‧지자체‧공공기관 : 20% 이상 · 공 기 업 : 50% 이상	· 부처‧지자체‧공공기관 : 제한 없음 · 공 기 업 : 15% 이상
민간	· 중소기업 : 20% 이상 · 중견기업 : 30% 이상 · 대 기 업 : 50% 이상	· 중소기업 : 10% 이상 · 중견기업 : 10% 이상 · 대 기 업 : 15% 이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매뉴얼,「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기준
※ 부처‧지자체 등의 경우 사업 수행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신청서 접수
 
o (기간) 2023. 5. 10.(수) ~ 2023. 6. 9.(금) 14:00
 
o (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접수
 
o (문의) 사업담당(061-820-1217(1718), paperless@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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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공모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유의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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