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89호
2024년 한국형 보안모델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형 보안모델 해외 보급을 위하여 관련 기업의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2024년 한국형 보안모델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 사업목적
◦ 한국형 서비스 보안모델의 해외 전파를 위한 타당성조사(F/S) 수행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창출 및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사업화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 정보보호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가능하나 주관기관으로 참여는 불가능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의 참여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지원 형태
◦ 단독 참여 또는 공동수급 참여
※ 사업자(주관 및 참여)는 1개 과제만 지원(참여) 가능(중복 지원 불가)
※ 공동수급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공모안내서 반드시 확인 후 참여 요망
※ 협약 이후 본 사업의 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성과 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89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4년 한국형 보안모델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함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년 12월
◦ (사업예산)
총 300백만원
※ 지원금은 기업 규모, 참여 기업의 사업 내용별로 상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 (선정방식) 국별 컨셉노트(Concept Note)로 수렴된 지정과제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대상 사업자(수행기관) 최종 결정
※ 한 개 사업자가 지원한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평가 진행
※ 지원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진행 할 수 있음
< 수행 과제 목록 >
과제
No. |
권역 |
대상국가
(정부지원금) |
협력기관 |
과제명 |
| 1 |
동남아(북) |
라오스
(80백만원) |
국가인터넷센터 |
o 국가 디지털 서명 및 인증체계 구축 |
| 2 |
중남미 |
도미니카 공화국
(150백만원) |
국가사이버보안센터 |
o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구축 |
| 3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70백만원) |
킹사우드대학 |
o 국가 이메일 보안시스템 구축 |
※ 자세한 내용은 국별 CONCEPT NOTE(영문) 참고, 현지부처 및 기관의 요청에 따라 내용 변동 가능
【주의사항】
◦ 참가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 배분 비율 차등
| 구분 |
매칭펀드 비율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정부 지원금 |
50% |
70% |
75~80% |
| 민간 부담(현금+현물 편성가능) |
50% |
30% |
20~2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9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기업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
※ 각 기업 규모별 기업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0% 이상으로 할 것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 최종 선발된 기업은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사업종료 후 5년간 본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하여야 함
◦ 당해 연도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유사사업실적 서약서 별도 제출 |
◦ 선정방식 : 국별 컨셉노트(Concept Note)로 수렴된
지정과제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대상 사업자(수행기관)
최종 결정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참여 기업 우대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한 대면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단, 평가결과 총점 70점 미만 수행기관은 제외
- 평가점수 최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순위 선정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 개 사업자가 지원한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평가 진행
- 지원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진행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과 지원 요청액을 협의하여 협약체결
․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와 협의하여 협약 추진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4.17.(수), 16:00까지
※ 제출기한(16:00) 이후 접수불가
◦ 제출서류 : 소정 양식 (첨부파일 참조)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웹사이트에서 ‘공모안내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원본확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평가 전까지 별도송부 요청 예정
◦ 접수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 신청
- 접수관련 : 총무회계팀 계약담당(☎061-820-1919)
◦ 선정평가 : 2024년 5월 중
◦ 문 의 :
- 사업·예산작성·평가 관련 : 글로벌진출지원팀 사업담당(☎061-82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