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전, 국민 체감도와 효용성이 높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제 발굴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 '25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추어 국민체감도가 높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 및 표준 전송 절차 실증


□ 사업 개요
 ○ (사  업  명)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5년 6월 13일(약 7.5개월)
 ○ (사업 예산) 총 25억원(총 5개 과제, 과제당 최대 5억원)
 ○ (지원 형태) 상호출자 방식(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자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으로 편성
 ○ (지원 분야) ①의료 ②통신 ③자율
   - 의료 ·통신 분야 : 의료(의료기관)분야 또는 통신(무선통신)분야 의 전송대상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 o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공고안내서 p.7에 안내된 바와 같이 정보주체 본인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고안내서 p.19에 안내된 바와 같이 데이터의 가공·판매, 전송받은 데이터를 타사에 재제공(동의에 의한 제3자 제공방식,    계약을 통한 수탁자 정보이전 등 포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이는 전송요구권 지원을 위한 특수전문기관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서류 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다만,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전송받은 정보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위하여 타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위수탁 규정에 따라 추진하시면 됩니다.    (수탁사업자는 본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대상은 아님)

   - 자율 분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가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화를 추진한 34개분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
 ○ (지원 대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른 표준화 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 공통 :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후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 
   - 의료·통신 : 전송요구권의 표준 전송요구 절차를 실증할 수 있는 자 
   - 자율 : 자율분야의 개인정보에 대해 데이터 표준을 제안할 수 있는 자 
 ○ (지원 형태) 정보수신자 단독 또는 정보수신자와 정보제공기관 간 컨소시엄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전송자의 전송대상정보만을 활용하는 서비스에 한해 정보수신자 단독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 (예산 지원)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개발 및 전송요구권 전송방식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예산 지원 방식> ▶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 ▶ 컨소시엄(공동 출자)의 경우 기업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등)별 매칭펀드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총 사업비 대비 총 자부담금의 최소 비율(25%)과 총 자부담금 대비 총 현금의 최소 비율(10%)만 충족한다면 사업 참여 가능 정부지원금 500,000,000원(가정) 구분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금 비율 = { 자부담금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 100 25% 30% 40% 50% 자부담금 166,666,667 214,285,714 333,333,333 500,000,000 총사업비 666,666,667 714,285,714 833,333,333 1,000,000,000 ▶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나머지 30% 지급

 ○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일반·특수) 지정 심사 통과 및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한 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컨설팅 제공 
 ○ (홍보 지원) 선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 적극 지원 

□ 심사 절차 
 ○ (3단계 심사) 적격성 심사, 서류평가, 발표 평가를 거쳐 의료·통신·자율 분야 각 1개씩 선정 후, 남은 2개 과제는 분야 무관하게 고득점 순으로 선정(총 5개)

적격성  심사

사업비 산정 및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부적격 대상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사업적정성,사업효과성, 사업지속성 등 종합심사
	3배수 선정(15개 내외)

□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4. 8. 30.(금) ~ 2024. 10. 7.(월) 14:00까지 (14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제출 서류 : 공모안내서 및 별첨 서식 참조 
 ○ 문의처 
   - 한국인터넷 마이데이터팀 사업담당(061-820-1491, mydata@kisa.or.kr)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10.4(금) 14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가능하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설명회  
 ○ 일시 : 2024. 9. 3(화), 15:00
 ○ 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 대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 본 사업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