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마이데이터 지원 2025-01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활 성화 및 이종 산업간 연계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 분야 마이데 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및 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 (목 적)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전송체계 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전분야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약 11개월)
○ (지원금액) 10억 원 이내(선금 70%, 잔금 30%)
○ (지원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 전문기관)의 중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
* 재입법예고(’24.12.16)안 기준
○ (사업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라 전분야 마이데이터의 중계 업무*를 수행하고, 마이 데이터 유관 사업 수행기관과 연계 지원
*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
□ 지원 내용 및 주요 제한사항
○ (지원내용) 중계 전문기관 지정절차 안내 및 중계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마이데이터 중계 전문기관 지정심사 절차 안내 지원
-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간 인프라 연계 테스트 협력 지원
*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관리 사업 등
- (지 원 금) 10억 원 이내 지원
※ 전체 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 기업 규모별로 지원금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자부담금을 설정할 것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 전체사업비의 75%이하, (중견기업) 전체사업비의 70% 이하, (대기업) 전체사업비의 50% 이하
※ 마이데이터 중계 업무 특성상 공공・비영리기관 참여가 가능하며, 공공·비영리 기관 참여 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수행내용)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중계 업무를 수행하고,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 수행기관과 연계 지원
- 마이데이터 표준 중계모델 기반으로 구축된 중계시스템 현행화, 연계 테스트 및 시범운영 실시
- 마이데이터 중계 전문기관 지정심사 준비 및 지정 완료
- (지정 후) 마이데이터 중계 전문기관 업무 수행 및 중계시스템 운영
-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관련 자료 보완 지원
※ 중계 시스템 관련 안내서, 매뉴얼, 관리지침 등
○ (제한사항) 아래의 제한사항에 해당할 경우, 본 사업에 지원 불가
- 총 사업비(민간부담금+정부지원금)의 중소기업은 25%, 중견·대 기업은 각각 30%, 50%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참가 제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은 제외함
- 해당 중계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정부 출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본 사업에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본 사업에 지원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공표된 경우
□ 선정 방식
○ 4단계 심사절차를 걸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 (1단계) 서류평가
ㆍ사업 이해도, 전문성, 수행능력/방법을 고려한 사업계획 등 제안서 서면 평가(3배수 통과)
※ 평가대상 수가 3배수 이하시 서면・발표평가 통합 가능
- (2단계) 발표평가
ㆍ사업 이해도, 전문성, 수행능력/방법을 고려한 사업계획 등 제안서 설명 및 발표 평가
※ 과제책임자의 과제수행계획 발표(20분), 질의응답(15분)을 통하여 진행하며, 발표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관(기업)에 대하여 평가점수 순으로 적격업체 순위결정(1개 선정)
- (3단계) 원가산정 및 기술 협상
ㆍ제안 금액에 대하여 원가산정 및 사업범위, 과업 내용, 성과목표 등을 기술협상 실시
- (4단계) 심의 · 확정
ㆍ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사업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5. 1. 3.(금) ~ 2025. 1. 22.(수), 14:00까지
○ 접수기간 : 2025. 1. 13.(월) ~ 2025. 1. 22.(수), 14:00까지 (14시 이후 접수 불가 )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제출서류 : 공모안내서, 별첨서식 참고
○ 사업 설명회
- 일시 : 2025. 1. 6.(월), 14:00~15:00
-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3층 대강당
※ 본 사업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예정입니다.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선정절차 안내를 위하여 반드시 사업담당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데이터운영팀 사업담당 (061-820-1851, mydata@kisa.or.kr)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 반드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