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9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1. 사업목적
o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 추진
 
2. 지원내용
o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공공분야 사업자 선정 (11개 사업)  






o 사업 목록


 



















o (사업기간) 협약일 ∼ ’22. 12. 20.
※ 협약 예정일(’22. 4. 21.(8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른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102억원(시범사업 사업당 6억원, 확산사업 사업당 15억원)
    ※ 기술료 없음(단, 전담기관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수







- 사업자는 주관·참여 구분 없이 24개 사업(①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 + ②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중 4개 이하로만 신청(확산사업은 1개까지) 가능





- 다수의 사업에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한도인 4개 사업의 신청서 접수완료* 일시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3. 사업자 선정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결정
-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한 개 사업자가 지원한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평가 진행
    ※ 평가 시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
- 사업자가 사업 포기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o (협약방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업제안기관, 사업자간 3자 협약 체결

4. 지원자격 및 조건
o (지원자격) 제한 없음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o 기업 구성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참여기업 제출자료는 주관기업 취합 없이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비영리 가능)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컨소시엄)은 시범사업 5개 사업자, 확산사업 7개 사업자 이하로 구성)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12.3(o), 11.32(x)으로 함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5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하며, 구성원은 최소 20% 이상 참여해야 함
    ※ 행정, 사무 등 지원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 규정에 따라 참여율 지정
    ※ 윤OO PM 51% (o), 김OO 과장 19% (x), 하OO 대리 20.5% (o)
    ※ 참여인력 구성 중 회계/마케팅 등 행정인력은 별도 지정 필수
o 예산편성 유의사항
- 블록체인 솔루션을 납품 받는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사용가능하고,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솔루션 비용으로 총 시범사업(1억 원 미만), 확산사업(2억 원 미만)로 구매가능
    ※ 납품 및 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0] 참조)”를 필수 제출 요망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까지 사용가능하고,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45%를 넘을 수 없음




























 5. 유의 사항
o 사업제안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자료실’-‘기술안내서’ 가이드 참고
o 사업제안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성과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제안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함
o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를 참고

Ⅱ. 사업 일정
1. 사업설명회
o (일시/장소) ’22. 3. 11.(금), 14시 /한국광고문화회관(송파구) 2층 그랜드볼룸
o (주요내용) 2022년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 일정 등
o「2022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업별 제안요청서 및 아래 링크*의 사업설명 영상을 보시고, 사업별 질의사항들을 준비하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8OWlS_YLHIMEKAErLdrRw/play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