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98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민간분야 확산, 신뢰인프라)」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확정(’26.1월 예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6.1월))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2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I. 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민간분야 확산) ‘국민이 편리’해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계 실증 등이 가능한 산업혁신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추진
 
○ (신뢰인프라) 공공분야에서 활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 3종(데이터 이력추적,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디지털지갑) 신규 구축·실증

     ※ 인공지능 활용 방안 필수 제시(예: 블록체인 데이터 기반 AI 의사결정 지원 도구 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3억원(5개 사업)
 
     ※ 최종 확정된 '26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2. 18.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2월 19일(10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 등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5년 11월 10일 ~ 2025년 12월 11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심사위원회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지원제외 >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 관련 분야 제외 ② '지역특화 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부산, '24~'25), '블록체인 기반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대구, '25)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아이템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횟수)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KISA가 공모하는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공공·민간, 신뢰인프라)'에 한해 적용(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은 미적용)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공모안내서(6p) 공동수급 접수 유의 사항 확인 필수)
 
  - 민간분야 확산·신뢰인프라에서 “선정된” 사업 수만큼 공공분야*에 접수 불가
 
     * 2026년 공공분야(사업자선정)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 아래 사업 접수 예시표 참고
 

< 사업 지원·접수 예시 > ① (예시1) 민간분야 1개, 신뢰인프라 1개 ② (예시2) 신뢰인프라 1개, 공공분야 1개 ③ (예시3) 민간분야 1개, 공공분야 1개 ※ 민간분야, 신뢰인프라. 공공분야 포함하여 1개 사업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 민간분야, 신뢰인프라에서 2개 사업 선정 시 공공분야 사업 접수 불가

구분	기업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참여비율이 가장 높음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단, '신뢰인프라'의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로만 가능
 
     * 데이터 이력추적 1종,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1종, 디지털지갑 1종을 개발 필요, 데이터 이력추적(기업 1곳), 서비스형 블록체인(기업 1곳), 디지털 지갑(기업 1곳)으로 구성해야 함(단, 계열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불인정함)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평가절차	일정	선정 범위
①서면평가	12월	· 2배수 내외 선정
②사업화 컨설팅 (대상자 별도안내)	12월~'26.1월	· 2배수 내외 사업 대상 법/제도·기술·사업화·예산 등 컨설팅 추진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
③최종평가(발표)	'26.1월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하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 [공모서식-12]

 

붙임2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개인: 24년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ex: 25년 3월말 재무제표 등)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